바름상회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엘리엇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헛 된 노력이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렇다면 ISDS는 무엇이며, 왜 우리 정부는 엘리엇이라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소송을 했을까? 또 왜 배상을 해야만 할까? 알아보자. 1. ISDS란 무엇일까? ISDS란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나라에서 부당한 대우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분쟁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국제 분쟁조정절차를 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는 10건이며 이 중 5건은 결론이 나왔다.(지난해 8월..

19일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긴급 발표했다. 집중 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었는데 충북 청주시,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인산시,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전북 김제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예년과 비교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기가 2주 정도 빨랐다. 통상적으로는 기상특보가 해제되고 중대본 가동도 해제되고 나서 현지 조사를 거쳐 재난지역이 선포되는데 이번엔 조사를 일찍 시작하였다. 일부 지역은 피해 조사가 어려워 대상에서 빠졌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지정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1.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줄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청년층(15세~29세) 취업준비자는 63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1천 명 감소했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줄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임경은 고용통계과장은 청년들이 상위 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비중이 높아져 대학원이나 로스쿨 등으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더 나타났다 설명하였다. 또한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가운데 첫 일자리를 그만둔 비율이 65.9%나 되었는데 이는 보수와 근로 시간 등 근로 여건의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취업을 한 청년 64.4%의 초봉은 200만 원 미만이었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가 제일 많았고 평균 근속기간은 1.6개월 정도이다. 평균 10.4개월 취업준비기간을 가졌고 고졸이하는 1..

1. 에코프로 뭐 하는 회사길래? 에코프로는 1998년 설립 이래 대기오염 제어 관련 친환경 핵심소재 및 부품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2003년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들의 단계별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에서 사용되는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환경'과 '에너지'를 양대축으로 성장하였다. 2016년 5월, 양극소재 사업 전문화를 위하여 에코프로비엠을 물적분할(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자회사를 독립적인 기업으로 분리하는 과정)한 에코프로는 2021년 5월 대기환경사업의 전문화를 위해 에코프로에이치엔을 인적분할(기업이나 조직이 특정 부서, 업무 또는 프로젝트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신성장동력 발굴..

1. 금리란 무엇인가. 금리란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 (= 이자율)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돈에 대한 수요는 경기변동이나 사람들의 소비나 투자에 따라 변동하고 돈의 공급은 정부의 통화정책이나 사람들의 저축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돈에 대한 수요나 돈의 공급이 변하면 금리가 변동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하여 금리가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기도 한다. 현재의 금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본원통화의 공급이 늘어난다. 본원 통화의 증가는 개인 보유 현금의 증가는 물론이고 지급준비금이 늘어나서 통화량이 늘어난다. 그 결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

1. 사업자 구분.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의 항목이나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개인이 사업주체,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 법인사업자(법인이 사업주체,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자, 소득세는 내야 함.)로 나뉘며 과세사업자 중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가세자로 나뉜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누는 기준은 연매출금액이다. 연매출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연매출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

1. '스레드(Threads)'가 뭐길래? '스레드(Threads)'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서 출시한 새로운 SNS다. 2. 출시 닷새만에 일억 명 돌파. 출시 닷새 만에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하며 최근 화제였던 'ChatGPT'를 넘어선 엄청난 파급력이다. 가입자 1억명을 돌파하는데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2년반, ChatGPT는 두달이 넘게 걸렸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을까? 첫 번째로 '접근성'이다. 메타는 자사가 소유한 인스타그램계정이 있다면 손쉽게 스레드와 연동할 수 있게 하였다. 두번째는 앞세대 소셜미디어가 사진과 영상 위주였다면 스레드는 글 중심이다. 글자 수 제한이 500자로 마치 블로그를 인스타그램 느낌으로 재해석한 듯한 생각마저 들게 ..

1. 현대건설 우크라이나 공항 확장공사 협약 체결. 현대건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1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키이우보리스필 국제공항공사와 공항 확장공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보리스필 국제공항은 우크라이나 최대의 공항이다. 보리스필 국제공항 공사는 종전 후 활주로를 현대화하고, 신규 화물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속 철도와 국가 기반 시설로 범위를 넓히고 에너지 인프라 사업 추진 기반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국 원전기업 홀텍 인터내셔널과 한미 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건설 사업에도 공동 진출한다.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은 "한국 재건 ..

1. 리플 소송은 왜 일어난 일인가? 리플 소송은 202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랩스(Ripple Labs Inc.)와 위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은 리플이 처음 발행한 암호화폐인 XRP가 유권통화인 달러와 유사한 성격을 갖춘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논의한 것이다. SEC는 리플이 XRP판매로 약 13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면서 증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리플과 고위 임원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과 제재를 요구했다. 2. 증권이란? 증권은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기타 투자 계약 등 금융상품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증권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기대하거나 투자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자산이나 계약을 의미하며 특정 규제와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

1. 아스파탐이란? 단맛이 설탕의 200배나 되는 아미노산계 식품 감미료. 폴리올(당알코올)과는 달리 칼로리가 전혀 없다. 아스파탐은 모든 감미료 중에서 가장 일반 설탕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저열량 식품에 널리 사용된다. 소량으로도 강한 감미효과를 발휘한다. 아스파탐은 열을 가하면 성분이 분리되어 거의 단 맛을 내지 않는다. 2. 발암물질로 분류된 아스파탐.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가 2B군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2B군은 암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암과 연관이 있다는 인체 연구자료 또는 동물 실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을 때 매기는 등급이다. 2B에는 휴대폰 전자파도 포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대체 감미료인 아스파탐의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