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삶의 필수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통신비 경감 효과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국민들은 피해만 봤다"며이용자차별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다.선거 때마다 언급되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알아보자. ● 단통법이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약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보조금으로 불리는 단말기 지원금이 차별적이고 불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