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TIP 34

한국의 의료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한국의 의료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문제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높은 의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의료대란이 심화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불균형, 그리고 특히 응급실에서 병상을 찾지 못해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원인과 현재 상황, 정부와 의료계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의료대란의 배경1) 의사 인력 부족한국의 의료대란은 의사 수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의 필수 진료 과목에서 인력 부족이 두드러집니다. 그 결과, 대형 병원에 환자가 집중되고 응급환자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

정책TIP 2024.09.12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다고? (유보통합에 대하여)

1. 유보통합의 배경 및 필요성유보통합은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정책입니다.현재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사한 연령대의 아동이 서로 다른 기준과 서비스 하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는 부모와 아이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일관성 있는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2. 유보통합의 목표유보통합의 주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서비스 일원화: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적 상황에 따른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

정책TIP 2024.09.04

누진세에 대해 알아보자.

1. 전기 누진세란?전기 누진세는 전력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요금이 높아지는 요금 체계입니다. 이는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고 과도한 전력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과 같이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누진세는 전력 소비를 줄이려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 사용됩니다.2. 누진세 정책의 목적누진세는 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에너지 절약: 전기 소비가 많을수록 요금 부담이 커지게 하여 사용자의 전력 소비를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합니다.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3. 가정과 식당의 누진세 적용 방식 차이가정용 전기: 가정용 전기는 저압과 고압으로 나뉘며, 구간별로 차등화된 요금이 적..

정책TIP 2024.09.04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 총정리

전기차는 친환경적이며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구매 비용이 높아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왜 주는지, 어떻게 받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전기차 보조금이 필요한 이유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제공됩니다. 첫째, 환경 보호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및 유해가스 배출량이 적어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적 이점을 극대화..

정책TIP 2024.08.29

2024 주민등록사실조사: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참여하세요!

● 주민등록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주민등록사실조사는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절차로,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를 찾아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2024년 주민등록사실조사 일정2024년 주민등록사실조사는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비대면 조사는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방문 조사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 조사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

정책TIP 2024.08.24

출산 혜택 정리. (24년 업데이트)

1. 지원금 혜택 (매달 25일) 1) 부모급여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자녀에게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 가정 보육 시 :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세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차액 현금 지원, 만 1세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기존의 영아수당이 없어짐.) 2) 아동수당      ● 만 8세 생일 이전 달(~95개월) 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 10만원. 3) 첫만남이용권       ● 출생신고 된 아동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200만원./ 24년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  유흥업종 제외한 모든 업종 가..

정책TIP 2024.08.21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는 법.

◆ 긴급/단기간 돌봄 서비스란?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가 (긴급)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등 돌봄 공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긴급, 단시간 돌봄 서비스 중복 신청 불가긴급 돌봄 서비스 - 돌봄 시작 2 ~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서비스 신청 방법 1.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정책TIP 2024.08.20

영아종일제서비스 (아이돌봄)

◆ 영아종일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요금 ◆ 서비스 신청 방법 1.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2. 국민행복카드 발급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 가능)(정부지원 신청자 정보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 해야 함)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정책TIP 2024.08.20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대폭상향 (Subscription account)

●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상향?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납입이 인정되는 금액은10만 원 까지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으로 당첨자 순위를 매기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 원 ~ 1500만 원 수준으로 10년 이상을 꼬박 넣어야 당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향은 이 기간을 줄여 조금 더 빨리 당첨선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약통자 가입자 감소로 저축액이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 역시 급감하였고 신생아 특례대출 같이 기금이 필요로 하는 곳이 늘면서 생기는 부담도 납입한도를 상향하는 이유이기도 하..

정책TIP 2024.08.20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Youth Housing Dream Subscription Account)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 가입 대상● 제출 서류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복무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병적증명서 (해당..

정책TIP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