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TIP 34

에너지 바우처 energy voucher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바우처.   2. 신청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동절기 연료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3.신청방법 및 사용기한 ..

정책TIP 2024.08.20

실업급여에 대하여 (24년 업데이트)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2. 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우선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조회를 해야 한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예외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적희롱을 받았을 경우나 회사 측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사등은 수급이 가능하다.(1)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 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처리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해야..

정책TIP 2024.08.20

근로, 자녀 장려금 √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대상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지급일 ○ 정기신청 : 5. 1. ~ 5. 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 1. ~ 9. 15. - 하반기분 신청 : 3. 1..

정책TIP 2024.08.20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지원대상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아래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내용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항복(상급병실료 등) 제외신청방법신청은 상시가능하다.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 우편, 팩스,..

정책TIP 2024.08.19

생계급여 지원받자 !

생계급여란?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지원대상 / 지원내용√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로 아래의 소득 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다.만약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라 가정할 때,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와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

정책TIP 2024.08.18

부가가치세에 대한 모든 것 !!

부가가치세란?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금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24년 7월 1일부터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

정책TIP 2024.08.18

주거급여받고 주거안정 누리자 !

주거급여란?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주거급여 선정 기준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주거급여의 분리지급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임차급여임차급여 수급권자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한다. 지급 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응을 고려하여 정한다. 만약 3급지인 세종시에 거주하고 4인가족이라면 최대 33만원 수급가능 !!수선유지급여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

정책TIP 2024.08.18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정책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정책이란? 만원의행복보험이라고도 불리며 보험계약자가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면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하는 정책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만 15 ~ 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보장내용 1년 만기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1만원(만기가 3년일 경우 3만원)만 납입하면 되고 아래 내용이 보장된다.-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 원 보장-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만 원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종..

정책TIP 2024.08.18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란?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들 변제하면,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개인회생제도는 빚진 자 즉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다.또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의 수입, 지출의 균형이 깨져 생활이 불능할 때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다. )1.이용자격     • 무담보채무 : 10억원 이하    • 담보부채무 : 15억원 이하    • 장래에 계속적 수익이 예상되는 개인채무자2. 변제 기간 및 조건    • 원..

정책TIP 2024.08.18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아요

개인파산이란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4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이 있으나소비자, 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의 파산사건을 모두 단독판사 사물관할로 하는 것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할것이다. 개인파산의 원인파산의 원인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개..

정책TIP 2024.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