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TIP 34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등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 각 자산의 양도 시기와 조건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계산 방법, 신고 및 납부 절차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부동산: 토지, 건물,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

정책TIP 2024.08.18

학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학자금대출이란?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급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다.• 학자금은 등록급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 (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 (원금+이자)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죄장 기간 내 원금..

정책TIP 2024.08.18

양육비

양육비란?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양육을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부모는 혼인상태,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양육비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자를 두는 등 혼인관계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

정책TIP 2024.08.18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란?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대출을 의미하며,주택 구매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된다.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신청자가 보유한 주택 또는 구매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그에 대한 대출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이 대출은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출자는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빌린다.주택담보대출의 주요 특징담보 제공: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은 신청자의 주택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이때 대출 금액은 주택의 평가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대출 금리: 주담대의 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나뉜다. 변동금리는 ..

정책TIP 2024.08.18

신생아특례대출 간단하게 알아보자.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초간단 요약!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주요 지원 정책이다.이 대출은 출산이나 입양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다. 1. 자격 조건신청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주된 대상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1주택 세대의 경우 기존 주택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도 가능하다.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25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2.5억, 3년동안만 한시적 지)자산 조건: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주택 조건: 주택 가격은 9억..

정책TIP 2024.08.18

국회의원이란? 투표 왜 해야할까? (공천, 경선)

●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법령을 제정 혹은 개정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여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의 선거(국회의원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중임가능), 지역구 253인과 비례 대표 47인 총 30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공천? 공천은 정치권에서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입후보하는데 정당의 공천이 필수는 아니다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있음.) 후보자 1명을 정당 ..

정책TIP 2024.04.05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선거절차)

● 국회의원 선거란? (사전투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므로 4년에 한번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투표를 한다. 사전투표는 기존의 부재자투표(부재자 신고가 필요했음)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도입된 것으로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투표할수 있고,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참여 의향 설문조사에서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42.7%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결과이다. 그 이유로는 사전투표가 편리하고, 사전투표일에 투표를하고 휴일인 선거일에는 다른용무를 보기위해, 또는 부득이한 사정 등이 있었다. ● 언제, 어떻게 투표하지? 투표절차에 대해서 국회의원 선거는 10일 수요일, 사전투표는 5, 6일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6시부터 6시다. ..

정책TIP 2024.04.05

9월 재산세 납부하기!

1. 재산세란?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조세부담능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자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함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게 되며 기준일 시점으로 재산세가 정해지므로 이전에 매매했다면 매수인이, 이후라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1차분 납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2차분 납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올 해는 추석연휴 관계로 10월 4일까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금액이 30만원이 넘어가면 추가로 0.75%를 더해 총 3.75%의 가산금이 부과..

정책TIP 2023.09.20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

● 기후 동행 카드란 ?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을 내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 마을버스, 공공자전거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기존의 정기권에서 범위가 확장됐으며 실물 카드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실물 카드는 최초 3천 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후 매월 6만 5천 원을 충전해서 쓰면 된다. 서울 시내에서 타고 내리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사용이 안된다. 또한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버스의 경우에도 경기, 인천 ..

정책TIP 2023.09.12

내년 기초연금 더받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현재 월 최대 32만3000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 최대 33만 4000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연금액이 오르는 이유는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가량에 이를 것이라는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도 함께 오른다. (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였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등 공적연금도 5.1% 인상되었다.) . 1. 기초연금이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지금의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

정책TIP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