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완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결혼, 저출생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혜택을 10년 내 5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3일 금융권 자료 등을 근거로 "평균적인 소득 가구는 대부분 공제 한도 확대의 혜택을 얻지 못하고 그나마 소득 상위 10%의 증여 수준은 돼야 감면 혜택이 300만 원 정도가 된다"며 부모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윤택한 가구에게만 혜택을 안겨주는 정책이고 결혼을 준비하는 평범한 가구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증여세 완화정책이 과연 저출산과 결혼 대책으로 효과가 있을까?, 결혼자금으로 얼마가 들기에 1억에서 1억 5천여 만원의 공제혜택이 논의되고 있는 것일까. 알아보자.
2. 결혼자금 얼마나 들까?
결혼자금 도대체 얼마나 들기에 논의되고 있는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 금액이 1억이 넘어가는 걸까? 통게에 따르면 남자는 1.5억에서 3억, 여자는 5천에서 1억이라 한다. 요즘 티빙에서 방영되고 있는 '2억 9천'이라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평균 결혼자금이 2 얼 9천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 나온 예비신혼부부들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결혼을 하기에는 사회 초년생 때부터 성실하게 저축을 한다 해도 턱없이 큰 금액이 든다는 것이다. 집(매매, 전세, 월세)이 포함된 금액이라지만 사랑만으로는 결혼을 결심하기엔 너무 큰 벽이 우리 청년들 앞에 세워져 있다.
3.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가 저출산,결혼 대책으로 효과가 있을까.
그렇다면 과연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가 저출산, 결혼장려의 대안이 될까? 나의 생각이지만 위의 정의당 장의원이 말한 것처럼 감세를 하든, 하지 않든 결혼자금이 결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득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결혼을 예정하고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1~2억 원대 자금 지원이 가능한 이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저출생과 관련해 어떤 효과가 있나"라며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여러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할 결화라는 점, 그리고 결혼이 출생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는 그저 부의 대물림 수단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가진 것 없이, 도움받은 것 없이 결혼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 하나로써,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정책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부자감세를 위해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정책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