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플 소송은 왜 일어난 일인가?
리플 소송은 202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랩스(Ripple Labs Inc.)와 위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은 리플이 처음 발행한 암호화폐인 XRP가 유권통화인 달러와 유사한 성격을 갖춘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논의한 것이다. SEC는 리플이 XRP판매로 약 13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면서 증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리플과 고위 임원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과 제재를 요구했다.
2. 증권이란?
증권은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기타 투자 계약 등 금융상품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증권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기대하거나 투자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자산이나 계약을 의미하며 특정 규제와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발행, 거래,보호되어야 한다.
3. SEC(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
SEC는 리플의 XRP를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유는 리플이 XRP판매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로 인해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한 리플이 투자자들이 리플의 노력에 의존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며 중앙집중화 하고 통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중앙집중화는 증권으로 간주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리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증권 발행과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4. 리플의 주장.
리플은 SEC의 주장을 부인하고, XRP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상품)이라고 주장하였다. 리플은 XRP를 단순히 보급하기 위해 일부를 판매한 것으로 설명하며, 이는 증권법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들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리플의 XRP도 이러한 암호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재판 결과.
2023년 7월 13일에 이루어진 재판에서 리플은 승소하였다. 리플의 XRP가 증권이냐 상품이냐가 최대 쟁점이였던 소송에서 재판부는 SEC의 주장을 기각하고, 리플이 XRP를 증권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증권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또한 SEC가 일반 투자자에 대한 판결을 항소할 수도 있다. 이뿐 아니라 이번 판결을 모든 암호화폐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 리플의 승소가 왜 암호 화폐시장에 대형 호재인가?
미국 법원이 "리플(XRP)은 증권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SEC가 향후 암호화폐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암호화폐를 규제할 명분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형 호재로 인식되며 리플이 한때 96%(600원 → 1100원)폭등하는 등 관련자산이 급등했다. 이번 판결로 증권성 논란을 빚은 다른 가상자산 역시 규제를 피해 갈 거란 기대가 커지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도 리플 승소 소식에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다(비트코인3%, 이더리움7%). 크리스 마틴 엠버데이터 리서치 책임자는 "판결로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상품인지 구분되기 시작했다."며"이번 판결로 다른 여러 토큰도 향후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므로 신뢰와 안정성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소송으로 리플과 XRP에 대한 투자의 위험을 느끼고 주의를 기울이던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회복시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투자 수요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