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MOU 맺고 9월부터 실무 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부 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3각 협력체계’가 완성됐다”라고 평했다.
2.MOU란?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 양해각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용상 제한은 없으며, 쌍방 당사자의 원칙적인 합의가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표현은 일반적인 계약서가 shall 등의 동사를 이용해 구속력을 부여하는 반면에 MOU는 대부분 best efforts to, endeavor, try to 등 구속력을 배제하는 표현을 쓰고, 명시적으로 MOU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하기도 한다.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사전 업무협약이라는 특성을 지닌 MOU는 경우에 따라 업무제휴서, 사업제휴서, 업무제휴 협약서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그 기능으로는 원활한 업무진행, 공동협의를 통한 업무 및 친선관계 개선, 대회 홍보의 역할한다. 체결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기재, 업무협약의 범위를 지정, mou를 체결함으로써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파악해야 한다.
3.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를 왜 폴란드와 협의하는 걸까?
우크라이나의 재건 문제는 우크라이나와의 직접적인 협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한·폴란드·우크라이나 간의 MOU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위와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일 뿐이다. 실제 협력은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우크라이나의 의견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협력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에 대한 협의와 결정은 우크라이나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MOU는 협력의 범위와 목표를 정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제 협력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4.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로 인한 국익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국익엔 무엇이 있을까?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가치 연대에 기반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기회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간의 협력은 지역 안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러시아와의 국경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정과 평화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다.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 지역의 안정과 안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자국의 안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통해 약 520억 달러(한화 약 66조 원) 어치의 사업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한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회는 약 520억 달러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한 5000개 재건 사업리스트 200억 달러(약 25조 4000억 원)와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10개 사업 320억 달러(약 40조 6400억 원) 등을 합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제안한 200억 달러 규모 5000개 재건 사업 리스트 중 상당수는 학교와 주택, 병원 등 긴급시설 복구를 위한 모듈러 건축 시범사업, 파괴된 카호우카 댐 등 수자원 인프라 재건 기술 지원 제공, 키이우와 우만 등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첨단교통체계, 스마트물관리 등 사업 추진 등이다. 민간도 다양한 사업들이 포진해 있다. 최 수석은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 주도의 재건사업은 내일(14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에 참석하는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SMR(소형 모듈 원전), 공항 재건, 건설기계, 철도차량, 정보기술(IT) 등 분야의 약 320억 달러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양국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의 신속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플랫폼도 폴란드 바르샤바에 설치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인 천연가스의 생산과 수송에 관여하고 있다.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간의 협력은 에너지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협력의 범위와 세부적인 이점은 실무 협의를 통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5.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재건사업은 도시를 새로 짓는데 초점을 맞춘다. 건물과 도로, 지하철 등 도시 교통, 교량건설, 항만과 수로, 에너지, 상하수도 등 도시 재건을 추진하면서 교통시스템, 전력시스템, 난방시스템 등 인프라 재건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재건사업이 본격화하면 먼저 전쟁 잔해를 치우는 작업에 투입될 불도저, 굴착기(포클레인), 로더(굴삭 된 파쇄물을 운반차에 싣는 데 사용되는 기계), 크레인 등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으로는 두산밥캣,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건설기계 등 건설기계 빅 3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유럽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재건 사업에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건설기계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의 쉬쿠라코프 바실리 제1차관이 울산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재건사업 참여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내 원전기업들도 폴란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 원전 관련 기업들은 폴란드 정부와 산업 플랜트 건설, 낙후된 발전소 현대화와 관련된 업무협약(MOU)을 맺고, 퐁트누프 원전 건설의 2단계 사업 참여를 노린다. 폴란드에서 성과는 다시 우크라이나로 이어질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선 세계 최초 상업용 연료전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퓨얼셀, 철도망 재건 사업에는 현대코퍼레이션과 현대로템 등이 참여 가능한 후보로 꼽힌다. 철강업계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재건에 필요한 철강재를 유럽 현지에서 모두 조달하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살피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 사업이 본격화하면 글로벌 건설 경기가 활기를 띨 수 있다"며 "재건 사업 포함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경기가 되살아 날 경우 건설기계, 철강, 에너지 분야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외에 도화엔지니어링, 현대에버다임, 혜인, 다스코, 우림피티에스 등도 있으니 신중히 투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