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잡학 15

에너지 바우처 energy voucher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바우처.     2. 신청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동절기 연료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   3.신청방법 ..

정책잡학 2024.06.1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Youth Housing Dream Subscription Account)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 가입 대상 ● 제출 서류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복무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병적증명서 (해당..

정책잡학 2024.06.14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대폭상향 (Subscription account)

●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상향?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납입이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 까지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으로 당첨자 순위를 매기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 원 ~ 1500만 원 수준으로 10년 이상을 꼬박 넣어야 당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향은 이 기간을 줄여 조금 더 빨리 당첨선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약통자 가입자 감소로 저축액이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 역시 급감하였고 신생아 특례대출 같이 기금이 필요로 하는 곳이 늘면서 생기는 부담도 납입한도를 상향하는 이유이기도 ..

정책잡학 2024.06.14

영아종일제서비스 (아이돌봄)

◆ 영아종일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요금  ◆ 서비스 신청 방법1.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2. 국민행복카드 발급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 가능)(정부지원 신청자 정보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 해야 함) 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

정책잡학 2024.06.12

긴급 단기간 돌봄 서비스

연년생 아이들 엄마로... 굉장히 난감하고 힘들었을 때가 둘째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응급실 대기 후 (그래야 위급사항 대처가 가능) 중환자실로 이동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그때 둘째랑 함께 있었고 남편은 절대 일을 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응급실에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둘째를 맡아 줄 사람이 없어서 추운 12월에 오들오들 떨며 갓 태어난 아기와 두 살배기 와 함께 응급실 밖에서 대기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이런 정책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와 같이 난감한 상황에 처한 아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  ◆ 긴급/단기간 돌봄 서비스란?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가 (긴급)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

정책잡학 2024.06.11

근로, 자녀 장려금 √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대상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지급일 ○ 정기신청 : 5. 1. ~ 5. 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 1. ~ 9. 15. - 하반기분 신청 : 3..

정책잡학 2024.05.30

국회의원이란? 투표 왜 해야할까? (공천, 경선)

●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법령을 제정 혹은 개정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여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의 선거(국회의원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중임가능), 지역구 253인과 비례 대표 47인 총 30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공천? 공천은 정치권에서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입후보하는데 정당의 공천이 필수는 아니다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있음.) 후보자 1명을 정당 ..

정책잡학 2024.04.05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선거절차)

● 국회의원 선거란? (사전투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므로 4년에 한번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투표를 한다. 사전투표는 기존의 부재자투표(부재자 신고가 필요했음)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도입된 것으로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투표할수 있고,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참여 의향 설문조사에서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42.7%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결과이다. 그 이유로는 사전투표가 편리하고, 사전투표일에 투표를하고 휴일인 선거일에는 다른용무를 보기위해, 또는 부득이한 사정 등이 있었다. ● 언제, 어떻게 투표하지? 투표절차에 대해서 국회의원 선거는 10일 수요일, 사전투표는 5, 6일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6시부터 6시다. ..

정책잡학 2024.04.05

9월 재산세 납부하기!

1. 재산세란?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조세부담능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자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함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게 되며 기준일 시점으로 재산세가 정해지므로 이전에 매매했다면 매수인이, 이후라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1차분 납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2차분 납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올 해는 추석연휴 관계로 10월 4일까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금액이 30만원이 넘어가면 추가로 0.75%를 더해 총 3.75%의 가산금이 부과..

정책잡학 2023.09.20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

● 기후 동행 카드란 ?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을 내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 마을버스, 공공자전거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기존의 정기권에서 범위가 확장됐으며 실물 카드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실물 카드는 최초 3천 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후 매월 6만 5천 원을 충전해서 쓰면 된다. 서울 시내에서 타고 내리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사용이 안된다. 또한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버스의 경우에도 경기, 인천 ..

정책잡학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