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TIP 50

신생아특례대출 간단하게 알아보자.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초간단 요약!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주요 지원 정책이다.이 대출은 출산이나 입양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다. 1. 자격 조건신청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주된 대상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1주택 세대의 경우 기존 주택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도 가능하다.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25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2.5억, 3년동안만 한시적 지)자산 조건: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주택 조건: 주택 가격은 9억..

정책TIP 2024.08.18

국회의원이란? 투표 왜 해야할까? (공천, 경선)

●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법령을 제정 혹은 개정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여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의 선거(국회의원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중임가능), 지역구 253인과 비례 대표 47인 총 30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공천? 공천은 정치권에서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입후보하는데 정당의 공천이 필수는 아니다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있음.) 후보자 1명을 정당 ..

정책TIP 2024.04.05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선거절차)

● 국회의원 선거란? (사전투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므로 4년에 한번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투표를 한다. 사전투표는 기존의 부재자투표(부재자 신고가 필요했음)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도입된 것으로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투표할수 있고,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참여 의향 설문조사에서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42.7%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결과이다. 그 이유로는 사전투표가 편리하고, 사전투표일에 투표를하고 휴일인 선거일에는 다른용무를 보기위해, 또는 부득이한 사정 등이 있었다. ● 언제, 어떻게 투표하지? 투표절차에 대해서 국회의원 선거는 10일 수요일, 사전투표는 5, 6일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6시부터 6시다. ..

정책TIP 2024.04.05

9월 재산세 납부하기!

1. 재산세란?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조세부담능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자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함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게 되며 기준일 시점으로 재산세가 정해지므로 이전에 매매했다면 매수인이, 이후라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1차분 납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2차분 납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올 해는 추석연휴 관계로 10월 4일까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금액이 30만원이 넘어가면 추가로 0.75%를 더해 총 3.75%의 가산금이 부과..

정책TIP 2023.09.20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

● 기후 동행 카드란 ?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을 내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 마을버스, 공공자전거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기존의 정기권에서 범위가 확장됐으며 실물 카드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실물 카드는 최초 3천 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후 매월 6만 5천 원을 충전해서 쓰면 된다. 서울 시내에서 타고 내리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사용이 안된다. 또한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버스의 경우에도 경기, 인천 ..

정책TIP 2023.09.12

내년 기초연금 더받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현재 월 최대 32만3000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 최대 33만 4000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연금액이 오르는 이유는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가량에 이를 것이라는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도 함께 오른다. (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였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등 공적연금도 5.1% 인상되었다.) . 1. 기초연금이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지금의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

정책TIP 2023.09.08

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음!! ⊙ 가입 대상과 조건 -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만 있는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연도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정책TIP 2023.09.01

K-패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그 외 청년지원정책

1. K-패스 가 뭘까? K-패스는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폭을 확대해 도인되는 정부의 '2024 생활 체감형 청년 지원' 대표 사례로 꼽힌 사업이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는 규모가 14억 원에서 317억 원까지 확대됐음에도 활용률이 아주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유로는 이동거리와 전용 앱 설치 등 지원 조건 충족이 불편하고, 교통비를 정액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 실질효과가 저하한다는 것이 대표적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알뜰교통카드를 내년 6월 폐지하고 7월부터 도입하는 것이 K-패스이다. 2. K-패스 활용하기.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일반인 20%, 청년 34% ..

정책TIP 2023.08.29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A to Z. ( 반려동물 약,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반려동물 진료비 비교)

1.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란? 1500만 반려동물들의 복지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자체별로 상이함) 2.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정책 A to Z.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현재 서울, 경기, 대전과 인천 특정 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접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서울시는 우리 동네 동물병원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seoul.go.kr)에서 가능한 동물병원 확인해야 한다. 1) 서울 ▣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동물등록 된 반려견과 반려묘만 한정 지원) ▣ 지원 내용 : 필수진료 30만 원 (진찰료 5천 원 자부담)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

정책TIP 2023.08.24

출산 혜택 정리.

1. 지원금 혜택 (매달 25일) 1) 부모급여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자녀에게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 가정 보육 시 :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세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차액 현금 지원, 만 1세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2024년도 부터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증가.) ( 기존의 영아수당이 없어짐.) 2) 아동수당 ● 만 8세 생일 이전 달 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 10만원. 3) 첫만남이용권 ● 출생신고 된 아동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200만원. ● 유흥업종 제외한 모든 업종 가능. ( 쿠팡, 쇼핑몰 등도 가능.) 2. 다자녀 기준 변경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

정책TIP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