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름상회

1.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MOU 맺고 9월부터 실무 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부 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3각 협력체계’가 완성됐다”라고 평했다. 2.MOU란?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 양해각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용상 제한은 없으며, 쌍방 당사자의 원칙적인 합의가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표현은..

1. 역전세난이란 무엇일까?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시세가 계약당시보다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기존 보증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2년 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3억을 내고 들어왔는데, 2년 뒤 집을 나갈 때 보증금 시세가 2억이 되면서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져 역으로 1억을 손해 보고 돌려주는 것이다. 역전세난은 보통 부동산 시장 둔화 및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신규 주택 공급 증가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랑하고 세입자가 줄어들면서 발생한다. 역전세난과 비슷한 개념으로'깡통전세'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는 집값이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집을 말한다. 즉, 은행 대출을 통해 구매한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

- 국민 취업 지원제도란 무엇일까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충,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 국민 취업 지원제도의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은 I형과 II형으로 나뉜다. I유형에는 요건심사형(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합산재산 4억 원 이하, 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비경제활동 선발형(15세~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합산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13일 통계청의 '2023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원 대비 33만 3000명 증가해 수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역대 최고 고용률인 63.5%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3.0%를 기록하면서 99년 6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수치만으로는 고용시장에 훈풍이 부는 듯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하고 보건복지업 위주로 여성, 고령자에 치우쳐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경기나 정부 정책과 무관한 흐름이라는 얘기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청년층과 40대에서는 취업자수가 줄었고, 30대, 50대, 60대 이상은 증가했다. 30대와 60대 이상 여성 취업자가 33만 2천 명인 반면 남자는 1000명 증가에 그쳤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우선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맞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거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적희롱을 받았거나 회사 측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사등은 수급가능하니다. 수급대상이 맞다면 본인이 직..

1. 수신료 분리징수란 무엇일까. 수신료 분리징수란 현재의 한국전력(한전)이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는 것을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된 이유. 수신료 분리징수는 1994년 이후 30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지난 3월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현재의 납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은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