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름상회

1.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완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결혼, 저출생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혜택을 10년 내 5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3일 금융권 자료 등을 근거로 "평균적인 소득 가구는 대부분 공제 한도 확대의 혜택을 얻지 못하고 그나마 소득 상위 10%의 증여 수준은 돼야 감면 혜택이 300만 원 정도가 된다"며 부모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윤택한 가구에게만 혜택을 안겨주는 정책이고 결혼을 준비하는 평범한 가구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증여세 완화정책이 과연 저출산과 결혼 대책으로 효과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단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는 184만 4,233대로 25만여 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6% 증가한 수치이며 친환경차 구입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일 '나노 테크데이'행사에서 차세대 전기차에 적용할 탠덤 태양전지 로드맵을 공개했다.(울산과학기술원과 협력하여 만든) 탠덤 태양전지는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 태양전지를 하나로 합쳐 셀을 만들고 태양광 에너지를 흡수하는 차세대 친황경 전지다. 탠덤 태양전지를 통해 전기차 주행 거리, 전력 소비 개선과 제조 원가를 절감할 계획이며, 현대차와 기아 전용 전기차 루프뿐 아니라 후드, 도어 등 차체에 탠덤 전지를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이처럼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꾸준..

금융감독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리에 나서고 있다. PF 대출잔액은 지난해 12월 말의 130조 3천억 원에서 3개월 만에 1조 3천억 원이 는 131조를 돌파하고 연체율도 2%를 넘어서는 등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임계치를 넘어서 강력한 선제적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매년 급등하는 추세이고 지난해 부동산 침체로 수익성 및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긴 PF사업장이 늘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2021년 말까지 0.37%에 불과했던 연체율은 올 3월 말 2%를 넘겼다. 이는 부동산 사업장 곳곳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이 늘..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엘리엇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헛 된 노력이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렇다면 ISDS는 무엇이며, 왜 우리 정부는 엘리엇이라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소송을 했을까? 또 왜 배상을 해야만 할까? 알아보자. 1. ISDS란 무엇일까? ISDS란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나라에서 부당한 대우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분쟁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국제 분쟁조정절차를 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는 10건이며 이 중 5건은 결론이 나왔다.(지난해 8월..

19일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긴급 발표했다. 집중 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었는데 충북 청주시,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인산시,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전북 김제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예년과 비교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기가 2주 정도 빨랐다. 통상적으로는 기상특보가 해제되고 중대본 가동도 해제되고 나서 현지 조사를 거쳐 재난지역이 선포되는데 이번엔 조사를 일찍 시작하였다. 일부 지역은 피해 조사가 어려워 대상에서 빠졌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지정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1.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줄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청년층(15세~29세) 취업준비자는 63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1천 명 감소했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줄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임경은 고용통계과장은 청년들이 상위 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비중이 높아져 대학원이나 로스쿨 등으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더 나타났다 설명하였다. 또한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가운데 첫 일자리를 그만둔 비율이 65.9%나 되었는데 이는 보수와 근로 시간 등 근로 여건의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취업을 한 청년 64.4%의 초봉은 200만 원 미만이었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가 제일 많았고 평균 근속기간은 1.6개월 정도이다. 평균 10.4개월 취업준비기간을 가졌고 고졸이하는 1..

1. 에코프로 뭐 하는 회사길래? 에코프로는 1998년 설립 이래 대기오염 제어 관련 친환경 핵심소재 및 부품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2003년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들의 단계별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에서 사용되는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환경'과 '에너지'를 양대축으로 성장하였다. 2016년 5월, 양극소재 사업 전문화를 위하여 에코프로비엠을 물적분할(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자회사를 독립적인 기업으로 분리하는 과정)한 에코프로는 2021년 5월 대기환경사업의 전문화를 위해 에코프로에이치엔을 인적분할(기업이나 조직이 특정 부서, 업무 또는 프로젝트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신성장동력 발굴..

1. 금리란 무엇인가. 금리란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 (= 이자율)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돈에 대한 수요는 경기변동이나 사람들의 소비나 투자에 따라 변동하고 돈의 공급은 정부의 통화정책이나 사람들의 저축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돈에 대한 수요나 돈의 공급이 변하면 금리가 변동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하여 금리가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기도 한다. 현재의 금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본원통화의 공급이 늘어난다. 본원 통화의 증가는 개인 보유 현금의 증가는 물론이고 지급준비금이 늘어나서 통화량이 늘어난다. 그 결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

1. 사업자 구분.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의 항목이나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개인이 사업주체,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 법인사업자(법인이 사업주체,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자, 소득세는 내야 함.)로 나뉘며 과세사업자 중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가세자로 나뉜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누는 기준은 연매출금액이다. 연매출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연매출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

1. '스레드(Threads)'가 뭐길래? '스레드(Threads)'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서 출시한 새로운 SNS다. 2. 출시 닷새만에 일억 명 돌파. 출시 닷새 만에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하며 최근 화제였던 'ChatGPT'를 넘어선 엄청난 파급력이다. 가입자 1억명을 돌파하는데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2년반, ChatGPT는 두달이 넘게 걸렸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을까? 첫 번째로 '접근성'이다. 메타는 자사가 소유한 인스타그램계정이 있다면 손쉽게 스레드와 연동할 수 있게 하였다. 두번째는 앞세대 소셜미디어가 사진과 영상 위주였다면 스레드는 글 중심이다. 글자 수 제한이 500자로 마치 블로그를 인스타그램 느낌으로 재해석한 듯한 생각마저 들게 ..